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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사건 에 전자감독 인력 늘린다더니 내년 예산 0원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신속수사팀 신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법무부가 당장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고 준비 없이 대책부터 내 - 재발 방지 대책,2021년,예산,윤성,장치 전자발찌,인력,부처,박범계 법무부 장관,감독,협의

2명 살해될 동안 전자발찌 무용지물

전과 14범, 출소 석달도 안 돼 범행 - 여성,성범죄자,재범,착용,성폭력 범죄,보호,출소,법무부,장치 전자발찌,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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