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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감사원장 최재형 野 감사원법, 헌법체계 파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 추진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거야` 민주당 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활로를 찾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 강화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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