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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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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 in 싱가포르] 방역지침 강요 전에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
민족·국제
글씨 크게보기 지난 7월 12일, 한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던 그 날 싱가포르는 그동안의 봉쇄를 풀고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다섯 명까지 모여서 식사도 가능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리두기 완화 나흘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모임은 두 명까지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 후 주롱항 어시장에서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자 22일부터는 더 강력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고단계인 4단계에서도 저녁 여섯
아무래도 ‘자유주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최근 이 주제에 대해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견해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필자가 보기에 최 교수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에 확립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인 것 같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자유주의는 근대 초 유럽에서 정치적 자유화와 함께 중상주의하에서 규제와 과세를 부당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시장경제를 주창한 데서 출발했다. 그것을 요약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국부 증가, 즉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문제도 만만치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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