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구글 이어 애플 갑질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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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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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1년 만에 과방위 통과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인데요.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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