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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 당국 전패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 당국 전패 법원 재지정 평가 기준 소급 안돼 …교총 일괄 폐지 철회하라 입력 : 2021-07-08 12:43:56 ㅣ 수정 : 2021-07-08 12:43: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지위를 되찾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 당국의 자사고 취소는 법정에서 5전 5패 를 기록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안산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 교육당국 10전10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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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면등교 속속…수도권은 대유행 조짐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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