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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0곳 취소불복 소송 승소…교육부 침묵, 교총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전국 자사고 10개교가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낸 같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규탄 기자회견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절차적 면에서 허용 안 돼 광고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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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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