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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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첫 출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의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딱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한다 당국 영향력 행사할 수 없지만 법 범위 내에서 돕겠다
인수의향자에 대해서는 씨티은행과 상대의 비밀협약
등록 2021-07-01 오전 11:38:07
수정 2021-07-01 오전 11:38:0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 씨티은행과 관련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노사가 동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씨티은행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통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매각이나 M&A(인수합병) 같은 건 금융회사의 경영
[포토]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성진 기자
2021.07.01 11:58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윤관석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송재호 의원, 성폭력범죄 사건 관련 재판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발의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피해자의 성 이력에 관한 신문 등 2차 가해 멈춰야..”
등록날짜 [ 2021년07월01일 12시41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성폭력 범죄의 사건에서 유무죄 입증과 무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적지향, 성 이력(성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