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급변한 방역, 추경에 반영…재난지원금 금명간 결정 최고위서 소상공인지원법 공포로 4단계 조치 따른 손실보상 받는다 입력 : 2021-07-12 11:15:20 ㅣ 수정 : 2021-07-12 11:15:20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급변한 방역 상황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논쟁을 이어온 재난지원금을 조만간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방역 상황 급변으로 인해 2차 추경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라며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행정부의 힘을 합칠 때 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
11일 당정에 따르면,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공포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 의무를 골자로 한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뿐 아니라 결혼·장례식장,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도 영업제한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3개월분)을 배정했는데,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것이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요 재원이 어느정도가 될지는 유동적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4단계를 2주만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수천억원대 예산이 추가로
[영남 등 비수도권도 비상] 잠잠하던 대구·경남도 20~30명대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대구·경남 등 영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부산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에 달하고 경남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명에 이르렀다. 대구 역시 지난주 10명대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30명대로 치솟았다. 영남지역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는 12일 “지난 11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47.8명을 기록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확진자 3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감염원별로는 이달부터 유
文대통령 4단계 짧고 굵게 끝낼 것…영업손실 최대한 보상 m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