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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1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지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이 중징계의 근거로 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DLF,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금감원 징계의 적법성이 흔들리게 됐다. - 부회장,회장,...
August 19, 2021
엊그제 공개된 올 상반기 상장사 고액급여자(5억 원 초과)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같이 너무도 달라진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다. 첫째, 콘텐츠의 약진. 이번 연봉 공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하이브의 수석프로듀서 '피독'(본명 강효원)이다. BTS의 대부분 히트곡을 작곡한 '방탄 신화'의 주역이다. 그 - 명...
August 15, 2021
추 전 장관은 지난 9일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의 이번 광복절 가석방 사실을 발표한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입장을 낸 적이 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8년 9월 가석방 비율을 2배 이상(25→50%) 끌어올리겠다는 과밀수용 해소 대책을 내놨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 - 조국,삼성,이재용,삼성전자,문재인,가석방,추미애,박범계...
August 11, 2021
중국 법원이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 11년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캐나다인의 항소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또 다시 같은 나라 국민에게 법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가 중국 간판 기업인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부당하다”고 즉각 - 구금,�...
August 10, 2021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가 실형이 최종 확정돼 재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 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 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재수감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 이재용,부회장,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