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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성공 R&D 100조 시대 핵심기술·인재확보 코로나19 극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임기 동안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00조원 시대 맞아 핵심기술과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앞으로 1년여간의 ìž„기 동안 ë””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 맞아 핵심기술과 인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ì½”로나19) 사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1년간 해야할 주요 사업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임 장관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직후 최초의 여성 과기부 수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 해외 출장 가족동반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직전까지 갔다 ë¬¸ìž¬ì¸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지난 5월 14일 취임식을 열고 어렵게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임 장관은 ì·¨ìž„후 53일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현장을 돌면서 과학기술과 ì •ë³´í†µì‹ ê¸°ìˆ (ICT) 분야에 실력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ë©° 훌륭한 연구자들이 제약에 발목잡히지 않고 퍼스트 무버 가 되는 연구환경 만들어주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í•™ê³„와 연구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드는 게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임 장관은 ë‚´ë…„ 대선을 앞우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ì¸ì‹í•œ 듯 남은 1년여간 해야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꼽히는 임 장관은 주목하고 싶은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꼽고 그중에서도 ë””지털 포용과 인재 양성을 들었다.
 
임 장관은 “ICT 출신이다 보니 디지털 뉴딜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ë©° ”특별히 디지털 포용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민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올 7월은 디지털 뉴질 추진 1년이 되는 달 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속에 중소기업 등 민간이 디지털 뉴딜 적극 참여하고  데이터 댐 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민간 혁산 가속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ê³  말했다. 그러면서 5세대(5G) 이동통신망도 세심히 챙겨 5G+에 대한 선도적 투자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1000개소에 이르는 ë””지털 배움터 운영과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í†µí•´ 소통 확대해 나가겠다 ê³  했다. 
 
국가 R&D투자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 핵심기술과 우수인재 확보 총력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장관은 선진국이 ë°˜ë„ì²´ 등 첨단기술 협상 무기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ì°©ì‹¤í•œ 대비 필요하다 ë©° 과기정통부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국제협력 강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준비해나가겠다 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와 양자기술, 6G 통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늘리는 한편 청년과 여성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수인재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 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국제 협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블록화 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우주산업의 조류인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고  í•œë¯¸ 정상회담을 계기로 ë¯¸ì‚¬ì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이 발사체 개발에 적극참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 동맹인 아르테미스 약정 ì²´ê²° 후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 한국형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KPS) 예타 통과, 올 10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ìš°ì£¼ì‚°ì—…이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 ê³  덧붙였다. 
 
임 장관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누리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반복발사는 예타를 통과해 4번 반복발사가 준비돼 있으나 개량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ë©°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사업이 없고 도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ë§Œì— 하나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 ê³  말했다. 이달 6일 바이러스 기초연구 전문 수행할 첫 연구소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문을 여는 것을 계기로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소 중심의 산학연이 협력하는 저변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장관은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이 구축돼 백신 생산과 R&D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ë©° 국내 ë°±ì‹  개발 역량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ê³  약속했다.
 
임 장관은 이어진 기자들과 질문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ICT와 AI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ë©° “인재양성은 대학에 오래 있어 감을 잘 잡고 있는 만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겠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기존 학교의 인재 양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출연연 연구자와 같은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 세 가지 ë°©ì•ˆì„ ì œì‹œí–ˆë‹¤.
 
임 장관은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 등 과학기술원 내에 마이크로 디그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해 학위(디그리)를 취득하는 개념이다. 임 장관은 “2년이 걸리는 석사학위 대신 코어교육을 1년 받고 자신 연구에 활용하는 재직자 교육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도 백신 개발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아나 국내 환자가 많지 않아 해외 임상을 진행하며 ë§‰ëŒ€í•œ 예산이 드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ë©°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독성평가와 동물실험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ê³  말했다.
 
탈원전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본다는 ê¸°ì¡´ 입장도 재확인했다. ìž„ 장관은 탈원전 기조에 대해 업무파악 후 견해 변화가 있냐는 물음에 작은 국토에 집중적으로 대형원전이 건설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변화는 없다 ë©° 당장 탈원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60년 동안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SMR)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우리와 원전 상황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해외 건설하는 곳에 적용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다 며 적극적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내 탈원전 기조가 해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임 장관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수출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임 장관은 PBS가 ì—°êµ¬ìžë“¤ì˜ 연구를 잘게 쪼개고 있다 ë©° 과제가 파편화돼있고 단기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좀 더 장기화하고 크게 가져가는 쪽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ê³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너무 과제가 작은 분류까지 정해져 나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여지가 없다고 들었다”ë©° “내년 예산에서 출연연 예산을 대과제 위주로 심의하는 쪽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ê³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