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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순 칼럼] 언론
[이진순 칼럼] 언론
[이진순 칼럼] 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해 서두르나
시민 피해의 실질적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허들이 높고, 권력층이 이 법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허들이 너무 낮다. 효과적인 신약이라면 건강한 세포는 보호하고 병든 세포만 확실히 공격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약효는 떨어지고 부작용이 높아져서 약으로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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