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폭력 단죄 위해서는...' 이수정 교수가 강조한 세 가지 : vimarsana.com

'파트너 폭력 단죄 위해서는...' 이수정 교수가 강조한 세 가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데이트폭력 범죄를 단죄하려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모든 '파트너 폭력'을 포섭하는 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①피해자의 범주를 혼인신고 여부나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②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을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바꾸고 ③가정폭력처벌법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 여자친구,가중 처벌,폭력,데이트폭력,파트너,살인,가정폭력처벌법,황예진,사망,여성,피해자 중심주의,보호,데이트,이수정,범죄심리학과,파트너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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