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019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입건된 상황에 군대에 입대했다.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범죄 행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부터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피성 입대가 이어지면 병역 의무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해 3월 현역 입대한 바 있다.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손흥민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메달 등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된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된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해야 한다.
지난 2018년에는 축구 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해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