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권력 수사 마무리…"뭉개기 피했지만, 추가 수사 미지수"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일부 '권력 수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팀 구성원이 바뀌는 검찰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인사 이동 직전 기소됐다.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 사건들의 기소를 묵힐 것이라는 의심이 일었지만 한층 꺾이는 모양이다. 다만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대검이 최소한의 기소만 승인했다"며 "추가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대검찰청 /사진=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즉시 가동 중단' 결과가 나오도록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소를 승인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사건 보고나 결재 등을 회피한 상태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감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불법 긴급출금을 시행한 의혹을 받는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01. kkssmm99@newsis.com주요 수사 기소는 대검 지휘부의 침묵이나 여러번 내려온 반려를 뚫고 이뤄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5월 말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약 6주가 지나서야 기소를 승인한 것이다. 수사팀은 중간 간부 인사 직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결정이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봐서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부가 한전 주주를 배임 피해자로 판단할지 애매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지만 '배임 혐의 뭉개려고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판단을 미뤘다. 대검은 기소 의견 보고를 3차례 반려했다. '이 비서관의 범행 의도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등 이유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모아 보고를 올리는 등 지휘부를 계속 설득해 기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의 늦은 기소 승인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김 총장이 월성 원전 기소 자체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했다. 취임 초 강했던 '편향적'이라는 평은 어느정도 걷어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수사팀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2주 전쯤이라도 기소 승인을 했다면 추가 수사가 가능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법조인은 "대검이 최소한의 범위만 승인했다. 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했 다. 그는 "백 전 장관 배임 혐의가 추가되면 수사팀 시선이 '배임을 누가 시켰냐'로 자연스레 흘러가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원활해져 정권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진다"며 "김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은 배임 혐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이 비서관의 경우 수사팀이 튼튼한 증거를 많이 들이대니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두 사건 모두 대전·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구성원이 바뀌는 등 '수사 연속성'이 떨어져 추가 수사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A 변호사도 "대검이 사건을 미루다가 인사 이동 직전에 기소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사인"이라며 "추가 수사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