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 오른 檢 '스폰서 관행'…유전무죄의 주범[서초동살롱]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고위직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30/뉴스1 1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폰서 관행'에 비판의 시선이 쏠린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 명절에는 과메기·대게도 받았다. 박 특검 소개로 김씨와 만난 이모 부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특검은 '포르쉐 비용을 지불했다'며 무상제공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그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박 특검이 3월에서야 김씨에게 돈을 준 점은 찜찜함을 남긴다. 당시는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으로 전해진다. '사기로 돈을 모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 박 특검 등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 법무부는 이 부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점검'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원인이 개인 일탈인지, 부패한 조직문화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단 보류했지만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스폰서 검사'가 개인의 일탈로 생긴 현상이라기보다는 부패 문화라는 데 무게를 둔다. 보통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형사사건에 대한 보험성으로 검사를 '관리'하고자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검사들이 부적절한 접대나 향응을 받은 사건은 많았다. 지난해 말 큰 논란을 일으킨 '라임 검사 접대'가 대표적이다.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7/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받았다는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도 스폰서 검사 관행을 엿볼 수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까지 승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형사사건 청탁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번 만나 유흥을 제공하는 등 그를 '특별 관리'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2008년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형사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청탁하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등 수폰서 문화의 역사는 깊다. 법무부는 전력을 기울여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스폰서 문화가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자정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검찰은 라임 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96만2000원어치만 접대받았다며 1명만 기소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 셈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켕기는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관리 대상'인 것이다. 돈을 받고 형사 사건의 진행을 막고 틀어주는 스폰서 검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를 만든 주범이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 불신을 낳는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마음으로 최근 착수한 조직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스폰서 검사를 낳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다면 한톨도 남김 없이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