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력 : 2021-07-15 07:00:00 수정 : 2021-07-14 23:13:08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원칙은 이산화탄소에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는 겁니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피트 포 55’는 국제 무역에서 ‘탄소 배출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일부 국가에서만 배출권거래제(ETS)나 탄소세의 대상이었을 뿐, 대개는 도덕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문제였다. 그러나 피트 포 55는 제품이 EU 국경을 넘어올 때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탄소국경세는 EU 내부에서 ‘우리만 열심히 배출량을 줄이면 뭐 하나’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봐야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해서 팔거나 유럽 제조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탄소 누출’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2026년부터 비EU 국가의 제품을 들여올 땐 탄소배출량만큼 돈을 내야 한다. 가격은 유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으로 EU ETS에서는 t당 약 52유로(약 7만원)에 탄소가 거래되고 있다. 시멘트나 철강,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가 EU에 수출하려면 높은 비용을 치르거나 저탄소 공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는 EU제품과 수입품이 동등한 가격 조건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우리의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당 95g이다. 자동차가 1㎞ 달릴 때 이산탄소 배출이 95g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가솔린(106.0~115.0g/㎞)이나 그랜저 하이브리드(106.0~115.0g/㎞)로는 충족하기 힘든 기준이다.
2030년에는 지금 배출 기준을 37.5% 더 낮춘다는 게 EU의 현재 목표다. 그런데 피트 포 55는 2030년 신차의 배출량을 이 보다 훨씬 강화된 55%를 감축 목표로 올렸고, 2035년에는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국내 산업계는 물론 대선 주자들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4518337 0101040100000 0 2021-07-15 7:0:0 2021-07-14 23:13:8 0 EU “탄소 배출, 더는 공짜 아니다” 세계일보 윤지로 2d408066-22f0-49ea-bb26-41813fa9ea0f kornyap@segye.com 네이버 포스트 공유카카오스토리 공유트위터 공유페이스북 공유 '+ $("#SG_ArticleHeadLine_view").text() +''; } html +=' '; html +=' \u201C\uC6D0\uCE59\uC740 \uC774\uC0B0\uD654\uD0C4\uC18C\uC5D0 \uAC00\uACA9\uC774 \uB9E4\uACA8\uC838\uC57C \uD55C\uB2E4\uB294 \uAC81\uB2C8\uB2E4.\u201D(\uC6B0\uB974\uC904\uB77C \uD3F0 \uB370\uC5B4 \uB77C\uC774\uC5D4 EU \uC9D1\uD589\uC704\uC6D0\uC7A5) 14\uC77C(\uD604\uC9C0\uC2DC\uAC04) \uBC1C\uD45C\uB41C \uC720\uB7FD\uC5F0\uD569(EU)\uC758 \u2018\uD53C\uD2B8 \uD3EC 55\u2019\uB294 \uAD6D\uC81C \uBB34\uC5ED\uC5D0\uC11C \u2018\uD0C4\uC18C \uBC30\uCD9C\uC740 \uACF5\uC9DC\uAC00 \uC544\uB2C8\uB2E4\u2019\uB77C\uB294 \uAC83\uC744 \uBD84\uBA85\uD788 \uC54C\uB9AC\uB294 \uC2E0\uD638\uD0C4\uC774\uB2E4. \uADF8\uB3D9\uC548 \uC0B0\uC5C5\uD65C\uB3D9\uC5D0\uC11C \uBC1C\uC0DD\uD558\uB294 \uC628\uC2E4\uAC00\uC2A4\uB294 \uC77C\uBD80 \uAD6D\uAC00\uC5D0\uC11C\uB9CC \uBC30\uCD9C\uAD8C\uAC70\uB798\uC81C(ETS)\uB098 \uD0C4\uC18C\uC138\uC758 \uB300\uC0C1\uC774\uC5C8\uC744 \uBFD0, \uB300\uAC1C\uB294 \uB3C4\uB355\uC801 \uBE44\uB09C\uB9CC \uAC10\uC218\uD558\uBA74 \uB420 \uBB38\uC81C\uC600\uB2E4. \uADF8\uB7EC\uB098 \uD53C\uD2B8 \uD3EC 55\uB294 \uC81C\uD488\uC774 EU \uAD6D\uACBD\uC744 \uB118\uC5B4\uC62C \uB54C \uD0C4\uC18C \uBC30\uCD9C\uB7C9\uC5D0 \uC0C1\uC751\uD558\uB294 \uBE44\uC6A9\uC744 \uBD80\uACFC\uD55C\uB2E4. \uD0C4\uC18C\uAD6D\uACBD\uC138\uB294 EU \uB0B4\uBD80\uC5D0\uC11C \u2018\uC6B0\uB9AC\uB9CC \uC5F4\uC2EC\uD788 \uBC30\uCD9C\uB7C9\uC744 \uC904\uC774\uBA74 \uBB50 \uD558\uB098\u2019\uB780 \uC0DD\uAC01\uC5D0\uC11C \uCD9C\uBC1C\uD588\uB2E4. EU\uC5D0\uC11C \uC628\uC2E4\uAC00\uC2A4 \uBC30\uCD9C\uC744 \uADDC\uC81C\uD574\uBD10\uC57C \uD55C\uAD6D\uC774\uB098 \uC911\uAD6D, \uC778\uB3C4 \uB4F1 \uADDC\uC81C\uAC00 \uB290\uC2A8\uD55C \uB2E4\uB978 \uB098\uB77C\uC5D0\uC11C \uC800\uAC00\uC758 \uC81C\uD488\uC744 \uC218\uC785\uD574\uC11C \uD314\uAC70\uB098 \uC720\uB7FD \uC81C\uC870\uAE30\uC5C5\uC774 \uC5ED\uC678\uB85C \uC774\uC804\uD558\uBA74 \uADF8\uB9CC\uC774\uAE30 \uB54C\uBB38\uC774\uB2E4. \uC774\uB97C \u2018\uD0C4\uC18C \uB204\uCD9C\u2019\uC774\uB77C\uACE0 \uD55C\uB2E4. \uC774\uC5D0 \uB530\uB77C \uD0C4\uC18C\uAD6D\uACBD\uC138\uAC00 \uB3C4\uC785\uB418\uBA74 2026\uB144\uBD80\uD130 \uBE44EU \uAD6D\uAC00\uC758 \uC81C\uD488\uC744 \uB4E4\uC5EC\uC62C \uB550 \uD0C4\uC18C\uBC30\uCD9C\uB7C9\uB9CC\uD07C \uB3C8\uC744 \uB0B4\uC57C \uD55C\uB2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