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실수로 담은 사과···헌재 "절도로 본 것은 잘못"-국민일보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다른 사람의 사과를 무심코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판단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B씨는 2019년 10월 서울 도봉구의 한 ...
Source: 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