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경제기본법, 대통령 공약이라도 졸속은 안 돼
[사설]사회적경제기본법, 대통령 공약이라도 졸속은 안 돼 등록 2021-07-16 오전 6:00:00 수정 2021-07-16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7~8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그제 정부·청와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정도로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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