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적 업무 막는다"
오마이뉴스 광역·기초 지방의원 비서격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ë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