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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efensa de Griñán y de otros condenados han presentado un incidente de nulidad contra la sentencia del Tribunal Supremo, una vez se ha conocido la sentencia ya completa. Este recurso no paraliza su ejecución. Las vías para evitar al cárcel son el recurso ante el Tribunal Constitucional, el Supremo o el indulto, que ya ha solicitado la familia.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에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
국민혁명당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고 2m 거리두기할 것”대법원 판례 “다수가 공동목적 갖고 모이는 행위는 옥외 시위”방역당국 “기도회 또는 정당연설회도 인원제한 기준 따라야”
이번엔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해 3만호 공급” 대선 주자들 줄이어 ‘부동산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부지까지 담은 주택 공급안...
(영상)정세균, '홀대' 지적받은 이재명과 차별화 "청와대·국회 등 충청 이전" 이재명 '충청대망론' 발언 섭섭함 토로한 충청…다독이는 정세균 '중원 표심 행보' 입력 : 2021-08-03 14:04:31 ㅣ 수정 : 2021-08-03 17:54:1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충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수도권'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충청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