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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입력 2021-07-28 06:00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연락처로 수능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정직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에서 수능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교사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능 시험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 있던 당시 수험생 30대 B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사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응시원서와 수험표 등을 통해 B씨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 교사… 법원 "징계 정당" 입력 교사 "카페 포인트 적립할 때 연락처 알게 돼" 주장 法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중대 비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맡으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