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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 취소 소송 승소,국장,사회관계망서비스 SNS,대북정책,파면,근무,문재인 정부,총선,비판,사무...
중앙일보 [중앙일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교사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능 시험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 있던 당시 수험생 30대 B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사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응시원서와 수험표 등을 통해 B씨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 교사… 법원 "징계 정당" 입력 교사 "카페 포인트 적립할 때 연락처 알게 돼" 주장 法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중대 비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맡으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