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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 '계모' 표기 안 해도 된다 입력 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돼 왔던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현을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
靑, '특혜'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에…"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ㅣ2021-06-28 11:32:13 뉴스듣기 가 가 가 가 가 청와대가 28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 법률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는 취지의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靑, '국적법 개정안 철회' 국민청원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할 것" 김보선 기자 청와대 본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가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
![[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 - Vimarsana News](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28/ff8be551-f1b4-4779-bea4-a6204590130e.jpg)
중앙일보 [중앙일보]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4)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사진 unsplash]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현재로써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없던 법률이 나타나기도 했...
업비트 직원들,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못한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 방식으로 코인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