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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 때리는 공정위?…"급식 몰아줬다" 2349억원 과징금, 법원 결론은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MT리포트]재계 공정위 포비아(上) [편집자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일감 나누기'를 앞세워 대기업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식 부당지원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은 삼성 웰스토리가 첫 표적이 됐다. 물류·SI(시스템통합)로 이어지며 또다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정위 리스크를 짚어봤다. ...

입력 2021-07-12 09:35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 및 의무사항 등이 여전히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의무 이행시 면책근거 마련,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요청해왔다”라며 “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노동계 모두 '혹평'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 ㅣ2021-07-11 09:21:27 뉴스듣기 정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22년 1월27일 시행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