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차고넘친다"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증거 차고넘친다"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