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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압류' 못한다…'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법 개정 추진(종합)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선언적 입법…반려동물 강제집행 대상 배제 등도 논의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11:17 송고 인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동물을 물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자료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민법에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김현숙의 육아  김현숙은 성을 바꾸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제가 하민이의 주 양육자가 되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내 성을 가진 아이로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숙은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성을 바꾸면 하민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미리 하민이한테 얘기를 다 해놓았다. 고맙게도 아들이 큰 이견 없이 ‘나 이제는 김하민이야’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며 ”좀더 당당하게 내 자식이라고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