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0건...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이유있는 항변
법률이나 조례를 단 한 개도 제정하지 못한 의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게으른 의원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입법 활동에 소홀한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구시의회에는 지난 3년 동안 조례안 4개(조례 개정 제외)를 대표발의했지만 모두 계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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