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은 합리적 차별에서 나온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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