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핵심대책 빠진 반쪽짜리"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2일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벌여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행령에 핵심대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대책을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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