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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를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B씨가 관리하는 사업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rdqu...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몇 달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가거나 이러면 그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이)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뭔가 꾸미고 있지 않겠나.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처분 사태’ 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간에 서로 자원을 공유하는 ‘모아어린이집’ 추가 선정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아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3~5곳을 하나로 묶어, 원아 모집부터 교재·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기획·운영까지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한다. 놀이교구를 서로 공...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실종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울산 동구 해변에서 발견됐다. 15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시 동구 주전동 주전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실종된 80대 주민 A씨와 모습이나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울산해경 등은 국립과학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가격이 2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 최근 거래절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시세는 오르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봉선동과 수완동을 중심으로 한 대형평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매달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10억대 이상 아파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