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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 재난현장에서 역할 확대 실종·매몰·익수자 탐색,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 다양한 임무수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21 09:59:1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7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입력 2021-07-20 12:22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대상과 검사 주기,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전체 ...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상인과 임...
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항공기 소음단위,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으로 변경내년 하반기 중 새 소음단위 적용, 공항 6곳 소음대책지역 발표항공경로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거쳐야…주민소통 확대 입력 : 2021-07-18 14:10:09 ㅣ 수정 : 2021-07-18 14:10:0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한다. 기존 단위가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국내 항공...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2021-07-16 06:00 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