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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전셋값, 30평 8억인데 34평이 5억…"임대차법이 상식깼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② [편집자주]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

국토교통부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분석 법 시행 전 57.2%에서 77.7%까지 크게 올라 36%는 갱신요구권 못 써…5% 이상 증액도 “전월세가격 급등 속 임차인 권리 약화 사례” 한겨레 자료사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100대 아파트의 2년 이상 계속 거주 비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77.5%까지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씨는 “구글은 쉬운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출퇴근, 무료 식사부터 마사지, 심리상담까지 사람들은 구글의 끝내주는 복지에 집중하지만, 그 안에 깔린 진짜 메시지는 “네 몸값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사내 복지가 직원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도 상당�...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내년 인상안을 포함해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던 반면 민주노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단 한 번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8일 국민일보가 2018~2022년(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노사 이의제기 건수(이달 접수 예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전체 8건 중 경영계의 이의제기 신청이 75%(6건)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