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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빨갱이 대장’ 유포한 신연희에 유죄 선고한 원심 수긍”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김철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양산 빨갱이 대장’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천만...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 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입력 2021-07-20 06:00 북마크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인천 정보보호 컨퍼런스 21일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7월17일 09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돕는 ‘인천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주최,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IISSC)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이버 물리 보안(CPS)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한국정보보호학...
故손정민 친구 A씨, 기자 출신 유튜버 김웅 고소…악플러도 법적 진행 정명화 기자 2021.07.16 08:51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한강에서 실종됐다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가 유튜버 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