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징벌적 손해배상…무기징역 등 배상·처벌 강화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주자, 원도급사도 불법하도급시 처벌 강화 위험 건물 해체 허가제 도입, 감리 상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