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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 Vimarsana News

'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법 시행 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필수/서울노래방협회 회장 : 지금이라도 속히 손실보상법 제정을 처리하고 지원 방식이 아닌 피해 보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법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입니다. 다만,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했ì...

Source: 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