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전력기금 사용처 명시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07-06 08:07:50 국민 부담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진주갑·사진)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특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전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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