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유지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유지 입력 : 2021-07-02 12:00:00 ㅣ 수정 : 2021-07-02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유지됐다. 헌재 전원합의체는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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