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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 교사에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2011∼12년 학생 5명 강제추행한 혐의2018년 졸업생들의 성폭력 설문으로 시작학생들의 ‘창문미투’가 ‘스쿨미투’ 불 붙여
학교에서 제자 5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전 교사 주아무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용화여고 스쿨 미투를 촉...
학교에서 제자 5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전 교사 주아무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용화여고 스쿨 미투를 촉...
스쿨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교사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용화여고 교감의 징계가 취소됐다.
교육부, 스쿨미투·n번방 후속 대책초4~고2 360만명 10월 조사…12월 발표대학도 전담기구 정보공시로 책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