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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초등학생 친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딸이 제출한 탄원서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린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sejin@insight.co.kr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불길에서 아들 못 구한 엄마를 엄벌해 주세요"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엄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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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3)는 2∼3년 전부터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한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
“불타는 집에 아기 두고 혼자 도망친 엄마, 엄벌해주세요” 화재 난 집에서 12개월 아이 구하지 못한 20대 母 1심 무죄 ‘엄벌’ 진정서 200여 건 접수…오는 26일 항소심 선고 등록 2021-07-20 오전 10:00:19 수정 2021-07-20 오전 10:00:19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