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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친부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 명령에 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 대해 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거야, 같이 죽자. … 너는 그 아집 때문에 나한테 당하는 거야. 하늘에서 만나자.”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범행 전 일기장에 원망과 집착이 가득한 글을 남겼다. A씨는 교제한 지 몇 달 안 돼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회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다. A씨의 집착에 B씨는 그동안 받은 선물 등을 돌려주며 ...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sangwoo@insight.co.kr 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2차선 도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앞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 반대편 차량을 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운전자는 이날 사고로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덤프 때문에 즉사할 뻔.. 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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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유동수... 2심 "무기징역" 입력 "범행 계속 부인하고 재판부 속이려 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유동수. 뉴시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중국교포 유동수(5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