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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범죄 영화' 출연 배우, 성관계 몰카로 징역 1년 정명화 기자 성관계 이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넘겨진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성관계 이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법촬영 근절 홍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광고 경찰조사 결...
중앙일보 [중앙일보]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
오마이뉴스 ⓒ unsplash 지난 해 3월, '추적단불꽃'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알려진 후 1년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주빈 등 'n번방'의 주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n번방 대응 그 후 1년, 우리 사회는 얼만큼 변했을까. 변화를 진단하고 남은 한계를 짚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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