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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 단체 "양경수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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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만개한 한국 노동운동, 민주노총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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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경찰 원주 원천봉쇄에…민노총 '언덕 넘어' 집회-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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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경찰 원주 원천봉쇄에…민노총 '언덕 넘어' 집회-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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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거리두기 긴급 격상 "민주노총 집회 1인 시위만 허용" : 강원 : 전국 : 뉴스 : 한겨레







원창묵 원주시장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원주시 제공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하자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하도록 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1일까지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안의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되며, 모임 인원도 4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원주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모든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원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과 30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3차 파업에 돌입한 고객센터 노조 지원을 위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23일 1200여명, 30일 30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원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집회에는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공단 본사 사옥을 중심으로 100인 이하 노조원이 참여하는 쪼개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집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금요일에는 원주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하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아파트 단지별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고아무개(44)씨는 “어제 13명에 이어 오늘도 14명이나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 집회가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모두가 민주노총의 집회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민주노총이 집회를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민주노총의 집회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침에 맞춰 23일 집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원주시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여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조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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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 예고하자 거리두기 '기습 격상'해 집회 막은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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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에도 민주노총, 23일 원주 집회… 정부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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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 확진, 집회 탓 아냐"…방역당국 생각은?-국민일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3일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회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그러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은 물론 3명의 확진조차도 노동자 집회 탓은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정부가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민주노총 측이 제기하는 ‘억울함’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실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방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3명의 증상 발생일은 1차적으로 7월 14~16일로 체크됐다”면서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잠복기가 11~1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잠복기(5~7일)를 고려해봤을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회가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이 해당 확진자들을 노동자집회 관련이 아닌 ‘강서구 직장 관련’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집회 날짜 역시 잠복기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집회를 통한 감염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박 팀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적 관리 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도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설사 집단감염의 원인이 집회에 있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일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히 높다.
집회 당시 이미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져 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집회 자제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위법인 데다 현재 전수조사로 인해 방역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해당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민주노총도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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