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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총장 "군사경찰 기지방어에 집중해와... 수사기능과 분리계획"

오마이뉴스 ⓒ 공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5일 군사경찰의 기지방어와 수사기능을 분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인사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공군은 육군과 달리 군사경찰이 수사 외에 기지방어까지 맡고 있어 수사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기지방어 축이 있고, 수사 축이 있으면 인력도 균형되게 발전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될 것 이라며 그러다 보면 성 관련 교육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기지방어가 워낙 중요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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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 '기지방어-범죄수사' 기능 분리 추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공군 제공) 2021.7.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군이 현재 일선 부대의 주둔지 방호와 군내 범죄수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공군 군사경찰의 기능을 서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은 5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다른 군과 달리 기지방호와 수사 임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수사 전문성 제고와 투명성·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가운데 공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조치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신속히 건의토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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