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수사 문제없어"
법무부, 수사과정서 불법 관행 발표에 반박
"대법원서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판결 확정"
"한명숙 구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법체계 망가뜨려"
"법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탄생…정권교체 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21-07-16 오전 8:50:01
수정 2021-07-16 오전 8:50:0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발견됐다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