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Civil Code News Today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07-28 16:52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08:35 송고 인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10/뉴스1 DB 앞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가 가 가 가 가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받던 반려동물들이 민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반려동물 압류 못한다…동물은 물건 아냐 명시한 법 개정 추진(종합) 민법에 동물 법적 지위 명시한 조문 신설 "선언적 입법…반려동물 강제집행 대상 배제 등도 논의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7-19 11:17 송고 인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자료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민법에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다....

김현숙의 육아  김현숙은 성을 바꾸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제가 하민이의 주 양육자가 되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내 성을 가진 아이로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숙은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성을 바꾸면 하민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미리 하민이한테 얘기를 다 해놓았다. 고맙게도 아들이 큰 이견 없이 ‘나 이제는 김하민이야’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