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plementation Rules News
Page 7 - Implementation Rules New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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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1
비온 뒤 무지개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이 지금 한창 ...
July 29, 202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 범위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하고 9월7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
July 28, 2021
Hong Kong Bans Journalist from Leaving for Filming Police Stabbing 27 Jul 2021 A reporter who filmed a stabbing murder-suicide involving Hong Kong police officers cannot leave the city and is now part of a “national security law investigation,” the Hong Kong Free Press (HKFP) reported Tuesday, increasing fears of a full crackdown on journalism in the city. Following the 2019 anti-communist protests, the Beijing-controlled Hong Kong government has greatly expanded its police activities agai...
July 22, 202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j.yujin@insight.co.kr 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항공기 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대상 기내 흡연이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가운데 여전히 조종실 흡연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MBC 뉴스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기장이 운항 중에도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을 보...
July 21, 2021
119구조견, 재난현장에서 역할 확대 실종·매몰·익수자 탐색,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 다양한 임무수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21 09:59:1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
July 20, 2021
입력 2021-07-20 12:22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대상과 검사 주기,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
July 20, 2021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
July 18, 2021
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항공기 소음단위,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으로 변경내년 하반기 중 새 소음단위 적용, 공항 6곳 소음대책지역 발표항공경로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거쳐야…주민소통 확대 입력 : 2021-07-18 14:10:09 ㅣ 수정 : 2021-07-18 14:10:0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
July 16, 2021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2021-07-16 06:00 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