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9조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6%p 올렸다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 원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시행 이후 3년간 건보 보장률은 1.6%포인트 오른 64.2%에 그쳤다. 또 건보 누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 - 보장,복지부,지적,진료,목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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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