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r This News Today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내놓은 수정안 역시 "고치는 시늉만 했을 뿐 독소조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요청하며 결국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비교섭단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