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 Kim News Today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0년이 지난 범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청구권 시효의 시작을 가해자의 '마지막 범행 때'가 아닌,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현실화 되는 때'로 ...

우리 민법에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소멸 시효 시작의 기준인 ‘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런데 20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의 손해 배상도 현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