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적보장 사이, 공제 실험은 가능할까?
공제사업 허용에도 관련 기본법 없어 78개 공제조합, 17개부처 개별법 관리복지공백 메우고 경제불안 해소 목적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자구책 찾는‘공동구제회’ 설립 활발한 움직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비롯플랫폼 노동자단체 등도 공제조합 추진“특별융자 등 공제 통한 재사회화 기대”
Soult Ukpyolsi South Korea Insurance Institute National Assembl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ource: hani.co.kr